[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그는 자신의 배로 낳은 딸 셋에겐 한없이 다정한 엄마였다. 하지만 남편이 데려온 아들, 게다가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계모였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2021년 2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3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20년 1월 10일 오후 6시쯤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의붓아들 A군을 학대를 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그는 A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놓인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가량 속옷만 입고 앉아있게 했다. 사건 당시 여주시의 기온은 영하권이었다.

유씨는 그의 친딸이 ‘A군 눈에 초점이 없다’면서 욕조에서 나오게 하자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했다. 이후 유씨는 A군이 심하게 몸을 떨자 방으로 데려가 이불 속에 눕히고 저녁 준비를 했다.

유씨는 A군에게 식사를 하라고 깨우러 갔으나 이상 증상을 보이자 저녁 8시17분쯤 112에 신고했다. A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녁 8시30분쯤 사망했다. 사인은 저체온증.

유씨는 A군의 아버지와 5년 정도 동거하다 2019년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부부가 됐다. 유씨가 전남편과 낳은 딸과 A군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딸 2명 등 총 6명이 한 집에 함께 거주했다. 사건 당시 집에는 유씨와 아이들만 있었고 세 딸은 학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유씨는 남편이 전처와 낳은 지적장애 3급인 A군을 2016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4세였던 A군의 눈과 배 등을 때려 법원이 A군을 아동보호시설에 입소시키기도 했다.

약 2년 뒤인 2018년 유씨는 A군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는 말로 아동보호시설을 안심시킨 후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유씨는 변하지 않았다. 남편 B씨가 자신의 친딸을 엄하게 훈육하는 것을 보면서 A군에 대한 증오심을 키웠고, 체벌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

밀치고 때리고 꼬집고, A군의 몸에는 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

주변에서 계모가 아들을 학대한다며 2차례 신고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건 발생 5일 전 A군 집을 방문했으나 이때조차 학대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사와 육아 분담에 대한 불만이 쌓여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어 징역 12년이 내려졌다.

2심의 징역 12년은 이 사건 권고형(징역 6년~11년6월)을 다소 초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아빠 B씨 선처 탄원을 ‘처벌불원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군의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친모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