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4월 21일 6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가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챗GPT)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외삼촌 A씨(39)와 부인 B씨(30)의 첫 재판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C양은 2020년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 같은 해 4월 외할아버지에 의해 인천시 중구에 있는 외삼촌 A씨 집에 맡겨졌다. 이후 A씨 부부는 7~8살 두 자녀와 함께 외사촌 C양을 맡아 키우게 됐다.

그런데 함께 살게 된 지 2개월 뒤부터 이들의 학대가 시작됐다. 이들이 학대를 시작하게 된 건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으면 자주 토한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악감정을 갖게 된 B씨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C양의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A씨도 가세해 “버릇을 고치겠다”고 나서며 차츰 폭행 강도가 세졌다.

이따금 A씨 부부는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C양을 발로 차기도 했다. 심하게 맞은 날에는 C양의 엉덩이에서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났지만 그럼에도 A씨 부부는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C양은 A씨 부부의 발길질에 의해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했으나 역시 병원 치료는 받을 수 없었고 사망에 이르렀다.

경찰이 C양을 발견했을 때에는 얼굴 팔 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시신 부검 뒤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C양의 시신을 본 한 유명 법의학자는 “신기하게도 C양이 6살임에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는 소견을 보였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뇌출혈이나 망막출혈 등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즉, C양이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들은 경찰에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죄명을 ‘살인죄’로 바꿔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가 사망할 줄 알면서도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학대가 드러날까 두려워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고했고, 2심은 이들이 C양을 살해할 고의는 갖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판단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B씨에게는 공범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직접적인 학대 행위, 가해행위를 주도했다”며 “B씨는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을 방조했을 뿐이라고 하고 사망 책임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불투명하다”고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