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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탄력 받는다..떠오르는 '3대 시나리오'(종합)

입력시간 | 2018.06.13 08:26 | 최훈길 기자 choigiga@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고양=특별취재팀 방인권 기자,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북미가 12일 전격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향후 남북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남북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남북 교류·협력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업들을 이행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선(先) 지원·투자, 민간기업 후(後) 투자 유치 방식의 시나리오도 검토되고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남북경협 논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어, 정부가 ‘물밑 준비’에 나섰다.

◇“남북경협 청신호 켜졌다”

13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부처는 남북경협팀이나 관련 실·국을 중심으로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 같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남북경협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UN과 미국의 제재가 실제로 풀리는 시점을 봐야겠지만 올 하반기에 남북경협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북미정상회담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큰 토대를 놓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실무진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북미 관계가 진전되면서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다. 우선 기존에 합의한 남북경협 사업들을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경제특구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서해 평화수역 설정 △개성·신의주·평양의 철도·도로 개보수 등을 합의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남북경협은 개성공단이나 러시아 인근 나진·하산 경제특구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한반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과 러시아를 방문한다. 오늘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남·북·러 간 진전된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시일이 걸리는 도로·철로보다는 수산·농업협력이 먼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기자와 만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남북 수산협력이 곧바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대북(對北) 쌀·비료 지원 △북한 내 농업단지 조성 △산림복원 사업 등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대외적으론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투자 방식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1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향후 북한에 다국가 간 펀드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비회원국에도 무상원조를 해온 세계은행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기술 교육훈련 지원(technical assistance·테크니컬 어시스턴스) △비회원국 예산에 자금 지원(budget support·버짓서포트) △다리 등 인프라 건설 지원 등을 해왔다. 이 방식은 보다 빠른 투자·지원인 데다 여러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퍼주기’ 논란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남북경협 관련 주요 합의.[출처=참여정부, 문재인정부]

◇“대북 제재 여전..지켜봐야”

이 같은 신탁기금은 수천만 달러 규모에 그친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회원국에 가입돼 차관(유상원조)을 받거나 민간기업이 펀드 등을 통해 진출해야 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려면 IMF 등의 현장조사를 거쳐 경제통계를 공표해야 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투자나 펀드 참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 통계 인프라 구축도 검토 중이다. 통계청과 통일부는 올해 10월부터 UN 인구기금(FPA)을 통해 ‘2018년도 북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대북 제재가 풀리면 남북협력기금을 UN FPA에 지원할 수 있다. 이후 UN FPA는 이 자금으로 북한의 인구·주택 현황을 조사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북한)경제 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대북 제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제재의 경우, 핵문제가 더는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될 때 해제될 것”이라며 “(핵폐기에) 많은 진전이 있다면 빠르게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2일 “북한과 미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최근의 상황 변화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지도부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북한이 경제 또는 체제 안정을 이유로 지정학적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도는 AA(안정적) 등급이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제재가 언제 풀릴지 명확한 시점이 나오지 않았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며 “남북경협이 얼마나 진전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른쪽 표는 남북한의 국민총소득(2016년 명목 GNI 기준)이다. 남한은 1639조655억원으로 북한의 국민총소득(36조3730억원)보다 45배나 많았다. [출처=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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