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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대통령 국회 비판에 "시대착오적·제왕적"

입력시간 | 2018.10.11 05:00 | 장영락 기자 ped19@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비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나 의원은 10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작심비판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 발언을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야 합의 불발에 따른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사태, 판문점선언 비준 등의 사안을 거론하며 국회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나 의원은 “일부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 이와 같은 비판을 한 것은 결국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회의 일체의 견제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고압적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에 대한 우려를 당리, 당략에 따른 반대로 폄훼하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은 제왕적 대통령의 그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서 아무리 평화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해도, 비핵화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상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최근 정부 대북 외교 성과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인 약속이 되지 못한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나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비용추계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동의 대상으로 삼기에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책무 소홀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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