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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주택시장]수요만 누르는 정책…시장 병든다

입력시간 | 2019.04.25 05:00 | 정수영 기자 grassdew@

[이데일리 정수영·김기덕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부근에 분양한 아파트 ‘해링턴 플레이스’는 1순위 청약경쟁률이 11대 1이었지만 174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한 선착순 청약에는 무려 5835명이 몰렸다. 아직 계약 전인 ‘청량리역 한양수자인’에도 1만4376명이 무순위 청약 대기중이다.

무주택자 중심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현금 여유가 있는 부유층에게 더 큰 기회로 작용하면서 실효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획일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불만이 큰 상황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30~40대 무주택자에겐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와 거래 절벽 현상이 깊어지면서 주택산업을 악화시키고 있다. 서울·대구·광주 등 광역시는 그나마 금융위기 이후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주택시장은 4년 연속 하락세로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청약시장은 1순위에서 최고 경쟁률 485대 1(대구)인 단지가 나오는가 하면 청약률이 0%대(시흥)인 곳도 있는 등 양극화가 심각하다. 서울에선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돼 청약률이 높게 나와도 중도금 대출을 못받아 무주택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물량은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부유층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주택거래량도 역대 최저치로 3월엔 전국 5만1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2795건)의 55% 수준에 그쳤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은 자금마련에 막혀 집을 사기 어렵고, 지방은 바닥을 알 수 없어 내집마련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억지로 수요만 누르는 정책은 시장에 부담을 가중시켜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심 교수는 또 “현재 서울 등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갚을 여력이 되는 10년 이상 무주택자들에겐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주택시장 침체는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져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지금 주택시장은 작년 말 전망치보다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고, 이는 국가 전체 경기, 국정과제인 일자리와 고용 문제로 연결된다”며 “올해는 주택건설 투자가 3.5% 줄어들 예정으로 12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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