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FTA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는 20대 국회 들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첫번째 법안이다. 개원 5개월만의 일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한중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를 막기 위해 FTA 피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기간을 종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늘리고, 피해보전비율도 가격하락분의 90%에서 95%로 인상했다. 또 FTA로 수혜를 보는 대·중소기업을 통해 매년 1000억원 이상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기금 규모가 1000억원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충당토록 했다.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FTA지원 특별법의 최대 쟁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액과 정부 보전 의무조항 삽입 여부였다. 20대 국회 들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관련 논란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는 지난해 11월30일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대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무역이득공유제에 합의했지만 정부가 ‘현실적으로 무역이익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여야정협의체는 대안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모두 1조원의 민간기부금을 재원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