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합격자 전공별 현황(자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종로학원하늘교육)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8년이 지나면서 로스쿨 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가 급감하고 있다. 로스쿨 설치 대학에서 법학과를 폐과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대신 학부 상경·사회·인문계열 출신의 로스쿨 협격 비율은 늘고 있다.

1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합격자 2116명 중 대학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는 594명으로 28%에 그쳤다. 이는 2009년 로스쿨 개원 후 역대 최저치다.

로스쿨 합격자 중 법학사 비율은 2009학년도 34.4%에서 △2012학년 54.1% △2013학년 55.4% △2014학년 49.4% △2015학년 44% △2016학년 36.5%로 꾸준히 35%~50%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28.1%로 사상 처음 30% 선 아래로 하락했다.

반면 비법학사 중 상경·사회·인문계열 출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합격자 중 상경계열은 2013학년 9.5%에 불과했지만 2015학년 16.5%, 2016학년 17.8%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22.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회계열 출신도 2015학년 16%, 지난해 18.6%에 이어 올해 처음 20%대로 올라섰다. 인문계열 출신은 상경·사회계열보단 비중이 적지만 2015학년 11.5%, 2016학년 14.2%에 이어 올해 16.3%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로스쿨 출범과 함께 서울 상위권 대학과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법학과를 모두 폐과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로부터 로스쿨 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은 법학과를 모두 폐지했다. 로스쿨 안착을 위해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선 로스쿨 인가 대학의 경우 법학사 학위과정을 둘 수 없게 했다.

로스쿨 설치 25개 대학에서 법학과를 폐지한 뒤 ‘로스쿨 인가’에 실패한 대학의 법학과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7만1540명이던 전국 대학의 법학과 재학생은 2015년 3만5826명으로 급감했다. 로스쿨 도입 8년 만에 법학전공자가 절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로스쿨 합격자 중 법학전공자가 빠져나간 자리는 상경·사회·인문계열 출신이 채우고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로스쿨 도입 이후 주요 대학들이 학부에서 법학과를 폐지했기 때문에 인문계 우수 학생들이 상경·사회계열 등으로 진학했다”며 “이들이 본격적으로 졸업하는 시기와 맞물려 로스쿨 합격자 중 법학사가 급감하고 비법학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이사는 “앞으로도 법학계열 출신 합격자는 감소하는 반면에 상경·사회계열 출신 합격자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