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사진 왼쪽)가 19일 충남 예산 덕산고 학생회의실에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양승조식 무상 시리즈’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선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저출산 위기와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3대 무상교육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양 지사는 지19일 충남 예산 덕산고에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과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충남도의회는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교복 구입비 등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무상교복은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전 학생까지 적용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무상급식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 충남지역 118개교 6만 5701명의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유치원 및 초·중·고교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등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규모는 원아 1인당 매월 20만원이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898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양 지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 8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올해 출산율은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제한 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충남의 미래도 없다”며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충남형 아기수당 지급을 서두르고, 직장연합 어린이집 설립,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도 온 힘을 쏟을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실현으로 학부모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고, 더 찾아보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 지사의 무리한 복지 남발로 충남도의 재정 건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고교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등 무상교육을 위해 784억원이, 무상급식에 736억 5100만원이 소요되는 등 3대 무상 시리즈를 위해 1500여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충남교육청, 각 시·군 등과 협의해 재원분담 비율, 적용범위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도와 교육청, 시·군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지방의 경우 재정상황이 열악해 정부 주도의 매칭사업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며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 무상 교복과 같은 복지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줄이거나 없앨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단체장이 하고 싶은 사업을 위해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고, 결국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지방분권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