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전外설]장관과 정치인이 달라야 하는 이유

입력시간 | 2020.02.22 오전 10:00:00
수정시간 | 2020.02.22 오전 10:00:00
  • 추미애 법무장관 "美 中전면 입국 제한, 정치적 분위기로 끌고 가"
  •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해석…부적절 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외교가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미국은 중국사람들을 완전히 입국 차단하고,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싱하이밍 중국대사와의 만남을 소개하며, “우리는 조용하면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효적인 차단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처를 치켜세우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정부 부처 장관으로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는 추 장관 발언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외교부 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해 드릴 사항 없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추 장관은 정치인 시절에도 날카롭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관 추미애’는 ‘정치인 추미애’와는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도 한 개인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는 해석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미국 외에도 프랑스, 독일, 호주 등 133곳이 중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도 포함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이미 러시아-몽골 국경을 폐쇄했고 중국인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보류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치열한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우려와 논란 끝에 결정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국익에 맞는지 저울질하는 치열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과 장관이 갖는 말의 무게감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나 기자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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