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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면 그만큼 기업들이 더 많은 인력을 뽑고 노동자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누군가는 수혜를 보고 이전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손들고 나서줘야 하는데 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가 힘들다고 한다. 2년 새 29%나 올린 최저임금(8350원)은 단골 음식점에서 종업원 대신 사장님 부부가 음식을 직접 나르는 상황을 만든 주원인이다.

통계청은 지난 9월 열린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우리 경제가 지난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공식 판단했다. 기획재정부와 거시경제 전문가가 모인 간담회에서도 2017년 말과 2018년 초를 기점으로 경기가 전환한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국내외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데 정부는 경제상황을 오판하고 진영논리에 매몰된 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인 셈이다. 정착 경기하강을 대비한 기업 투자규제 완화나 노동 생산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는 임기 반환점을 맞은 정부의 참담한 경제성적표로 부메랑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86만명 증가한 7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려 ‘나홀로 사장’으로 전락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1년 전보다 9만 7000명 증가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째 하락세다. 급기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2% 달성도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 혹은 “체질이 튼튼하다”는 말은 그만해야 한다. 이미 최악의 경제지표가 말해주듯 경제실정을 성찰하고 정책을 전환하는 용기를 보여줘야 우리 경제에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