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교육감 직선제 존폐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그제 발표한 교육정책비전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직선제 폐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비전이 사실상 한국당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직선제 문제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직선제 폐지론의 바탕에는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보다 폐단이 더 크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저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선거비용,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 남발이 그것이다.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 과열선거도 간과할 수 없다. 직선제로 선출된 공정택·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임기 중 물러난 게 단적인 예다.

정당 공천을 배제했는데도 사실상 보수·진보의 정치이념 대결로 선거가 치러지는 부작용도 문제다. 전교조 출신 등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의 정치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학생인권조례, 일제고사 거부 등 편향적 정책 추진으로 교육 현장의 갈등이 계속 노출되는 상황이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자 자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직선제를 폐지할 경우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일부 폐해가 드러났다고 해서 과거처럼 임명제로 돌아가자고 내세울 수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번에 황 대표가 제안한 러닝메이트 제도라고 해서 문제점을 한꺼번에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장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보다 되레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소지가 다분하다.

중요한 것은 포퓰리즘과 이념에 휘둘리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직선제 폐단을 더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직선제를 그대로 존치하든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든 바람직한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보완책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다양한 방식의 교육감 선출 방법을 공론에 부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