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김미영 기자] “노인빈곤 문제는 단지 시간이 다를 뿐 결국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미래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가난하게 늙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한은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층 빈곤과 노동 문제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OECD 1등 노인빈곤율…“주택연금 활성화·기초연금제도 개편 필요”

이 총재는 15일 세종시 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을 주제로 열린 한은·KDI 공동 심포지엄의 환영사를 통해 “단순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을 넘어 빈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고령층 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KDI 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이전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과 주택연금 등의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를 활성화 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빈곤율은 2023년 기준 39.8%로, OECD 31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의 노인빈곤율은 66세 이상 인구 중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며, 보유 부동산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설문조사 결과 주택연금에 대한 잠재 수요가 상당하다”며 “가입 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 증가하고 노인 빈곤율은 3~5%포인트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요건(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을 충족하는 가구의 1.89%에 불과해 2%도 채 되지 않지만, 한은이 전국의 55~2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35.3%였다. 상품 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 의향이 평균 41.4%로 현재 가입률의 20배 수준으로 높았다.

한은에 따르면 이러한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실가입으로 이어진다면 매년 34조 9000억원의 현금흐름이 창출되며, 이 중 절반만 소비로 이어져도 매년 17조 4000억원의 민간소비가 창출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 출시 △주택연금에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 완화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강화 △세제 혜택 등의 가입 인센티브 마련 등의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황 실장은 말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기준을 개편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기초연금이 소득은 적되 자산이 많은 노인까지 지급되고 있는데다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지급액이 급증해 청년 세대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가난한 청장년층이 자신보다 부유한 고령층을 위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대로면 국가 재정지출액은 2025년 26조원에서 2070년 42조 5000억원으로 불어나지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준을 바꾸면 22조 8000억원, 기준중위소득 50%로 조정하면 22조 8000억원까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은행)

“연 1000만원도 못버는 고령 자영업자 줄여야”…‘퇴직 후 재고용’ 화두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 외에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954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서, 고령층이 생계를 위해 경쟁이 치열하고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업종의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연공형 급여제도에서는 경기가 악화되거나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근속연수가 높은 근로자, 고연령자부터 먼저 퇴직시키고 향후에도 고령층의 정규직 채용을 꺼린단 지적도 나왔다.

이 총재와 조 원장은 직급·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고령의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도 안 되고 이들의 65.7%는 운수·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생활 안정은 물론,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고령층이 은퇴 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은 자영업이 임금근로보다 ‘계속근로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주로 기인한다”며, 고령층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활용을 위해선 연공서열식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장기근속자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등 임금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