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원에 주택 9800가구 공급을 추진한 가운데, 과천시의 상·하수도 처리 여력이 공급 실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토지 확보 여부와 별개로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이 향후 착공 시기와 공급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과천경마장 부지 전경.(사진=연합뉴스)

9일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하수처리시설 처리 용량은 하루 3만톤(t) 수준이다. 과천시는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12월 준공 예정인 증설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처리 용량은 하루 6만1000t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 용량은 기존 주민과 이미 확정된 개발계획,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추가 개발을 감당할 여유는 크지 않은 상태다. 1·29 대책에 포함된 경마장(115만㎡)·방첩사 (28만㎡)부지 등 9800가구 물량은 아직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상수도 여건도 마찬가지다. 과천시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과천시 정수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은 5만t으로 이 역시 기존 도심과 지식정보타운, 주암·과천지구 등 이미 반영된 개발계획을 기준으로 확보한 수치다. 주암·과천지구의 경우 이미 시의 자체 공급 여력이 부족한 탓에 서울시와 협의해 하루 약 2만 5000~2만 7000t의 상수도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방식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여유 물량은 사실상 소진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과천시는 경마장·방첩사 부지에 98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경우 최소 하루 1만 4000t 수준의 추가 상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 체계로는 추가 공급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수시설 신설이나 외부 연계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상·하수도뿐 아니라 교통과 교육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전반의 수용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과천에서는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 과천주암·과천과천·과천갈현지구 등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개발 면적은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한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이뤄질 경우 기반시설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하수도 증설 주체와 재원 부담 방식 인프라 확충 시점 등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로 전해진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공급 발표 단계로 향후 지구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천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상태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를 열고 ‘과천 경마 공원·국군 방첩사 부지 9800가구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같은 갈등은 과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개발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이나 노원 태릉골프장(CC) 일대 공급 계획을 두고 제기된 지자체 우려 등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수도권 도심 공급이 확대될수록 공급 필요성과 도시 수용 능력 사이의 조율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 한 전문가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도시 인프라 여건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협의 과정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