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상보)

입력시간 | 2025.06.25 오후 9:35:14
수정시간 | 2025.06.25 오후 9:35:14
  • 김용현, 구속만기 3시간 앞두고 재구속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25일 발부했다. 2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따른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세 시간 앞두고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6일 주거 제한, 사건 관련자 연락 제한 등 조건을 달아 김 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만큼 조건 없이 석방되기 위해서다. 이에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일을 막기 위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이 계속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에 대란 내란 혐의 수사는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걸 기각 사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토요일(28일) 예정된 (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화 기자bell@edaily.co.kr

이데일리ON 파트너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Best 유료방송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유료방송
  • 김선상[주도신공]

    1등급 대장주 매매로 고수익 창출!!

    유료방송
  • 김동하

    수익! 이제는 종가베팅 매매가 답이다

    방송예정
  • 서동구

    안정적인 수익을 복리로 관리해 드립니다!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투자의 승부사

    방송예정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 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Best 방송예정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방송예정
  • 박정식

    평생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

    방송예정
  • 이용철

    검색기를 통한 주도주 매매로 수익 극대화 전략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
    추세 지지선 매매로 수익 극대화!

    방송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