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전쟁은 ‘설마’라는 방심의 틈을 타고 현실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비극이 그랬듯, 정전 협정에 기댄 한반도의 평화 역시 영원한 디폴트값이 아닙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를 휩쓸며 워싱턴 권력 지형이 요동치자, 한반도 안보 레이더에 적색경보가 켜졌다. 국내 최고 안보통으로 꼽히는 이영종 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 6일 ‘어쨌든 경제’ 방송에 출연해 ”국내외 투자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코리아 패싱’과 ‘휴전선 국지 충돌’이라는 최악의 복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양의 ‘이틀 침묵’과 11월 18일 선전 APEC...트럼프 ‘직거래 판’ 다시 깔리나

선거 기간 내내 김정은을 향해 ‘러브레터’를 날리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법은 민주당의 의회 압승으로 꼬여버렸다. 평양은 선거 종료 후 만 이틀이 지나도록 관영 매체에 보도 한 줄 내지 않은 채 기괴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센터장은 ”평양 역시 뜻밖의 중간선거 결과에 숨을 고르며 트럼프를 협상장으로 끌어낼 유인책을 저울질하는 중“이라고 짚었다. 정치적 궁지에 몰려 외교적 ‘한 방’이 절실해진 트럼프의 처지를 김정은이 꿰뚫어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향한다. 중국의 막후 중재 아래 트럼프와 김정은이 깜짝 회동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다.

‘CVID’ 외치는 의회 vs ‘제재 유예(Waiver)’ 꼼수 노리는 백악관

의회를 탈환한 민주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못 박으며 트럼프의 대북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태세다. 하지만 트럼프의 독주 본능을 의회가 완전히 틀어쥐기는 어렵다.

이 센터장은 ”트럼프는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부 고유의 ‘웨이버(제재 유예)’ 조치를 동원해 대북 제재망에 구멍을 낼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가 통째로 증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만 챙긴 뒤,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핵군축 야합’으로 선회할 가능성이다. 비핵화 없는 미·북 직거래가 성사될 경우,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머리 위에 북한의 전술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다.

”안보는 셀프, 돈은 내라“...방위비 청구서와 ‘코리아 패싱’의 이중고

백악관의 통상·외교 압박은 고스란히 서울로 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철저한 ‘거래 상대’이자 ‘현금인출기(ATM)’로 대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2만 8500명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 카드를 흔들며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내년으로 미뤄진 배경에도 방위비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애를 태워 판돈을 키우려는 치밀한 벼랑 끝 전술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 창구를 영구 폐쇄하고 나섰다. K-드라마와 영화로 인한 체제 붕괴를 두려워한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에 지뢰를 깔고 콘크리트 방벽을 세우며 ‘적대적 두 국가’ 요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주애로 이어지는 4대 세습 후계 구도 역시 군부와 주민을 상대로 한 10년 장기 사상 공작을 통해 착착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푸틴의 먹튀’와 ‘대만 침공 연동 도발’...NLL 넘어 휴전선 지상 충돌 경고

북한의 대러 군사 밀착 전선에는 균열이 포착된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1만 4000명을 파병해 23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포탄 1500만 발을 쏟아부었지만, 2024년 장담했던 추가 정찰위성 발사는 결국 무산됐다. 승기를 잡은 푸틴이 단물을 빨아먹은 뒤 핵심 군사기술 이전을 미루며 발을 빼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장 치명적인 뇌관은 동북아에서 벌어질 연쇄 전쟁 시나리오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주한미군의 대만 해협 차출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센터장은 ”그간의 충돌이 서해 NLL 해상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군사분계선 지상에서의 국지전과 이에 따른 우발적 확전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적 할인 요인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갈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은 ‘프렌드 쇼어링’, 국가는 ‘전술핵 재배치 레버리지’로 돌파해

거센 안보·통상 쓰나미 앞에서 한국 경제와 외교가 취해야 할 노선은 명확하다.

이 센터장은 수출 기업들을 향해 ”저임금을 찾아 중국에 매달리던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과 우방국 중심의 ‘프렌드 쇼어링(우방국 공급망 연대)’에 전면 탑승해야만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차가운 현실 직시를 주문했다. ”북한처럼 굶주림과 국제 무역 제재를 견딜 각오가 없다면 독자 핵개발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대신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고도의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확실한 핵우산 확약을 백악관으로부터 뜯어내는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경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이데일리TV와 유튜뷰를 통해 생방송된다.

[사진='어쨌든 경제' 방송 캡쳐]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사진 우측)이 지난 6일 '어쨌든 경제' 방송에 출연해 유은길 앵커(사진 좌측)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