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해피라이프' 방송 캡쳐.

[이데일리TV] ‘해피라이프’는 이데일리TV를 통해 매일 새벽 2시에 방송 중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부동산 매매·전세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살펴본다. 이날 방송에는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대표변호사와 정성희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과 범죄 연루 시 대응법, 실거주 주택 매매와 계약갱신요구권,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회수 방법 등을 설명한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김무룡 대표변호사가 최근 보이스피싱이 수사기관 사칭을 넘어 중고거래와 아르바이트, 투자 리딩방 등 일상적인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오거나, 단순 현금 전달 업무인 줄 알고 참여했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의심스러운 송금이나 계좌 관련 요구를 받으면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됐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문자와 메신저 대화, 구인광고, 계좌 거래내역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고, 어떤 경로로 일을 시작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정성희 대표변호사가 주택 매매와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를 짚는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면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해 실제 입주 가능한 시점을 살펴야 한다. 전세계약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과 압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시뿐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형사고소와 실제 보증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가압류나 경매 배당 등 민사적인 회수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번 방송은 보이스피싱과 부동산 계약 모두 피해가 발생한 뒤의 대응보다 사전에 위험 신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전한다.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는 행동하기 전에 상대방과 거래 구조를 확인하고, 부동산은 계약부터 잔금 지급까지 권리관계를 반복해서 점검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기록과 증거를 보존해 초기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방송 내용은 해피라이프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