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 익산, 경기 수원, 충남 천안에서 각각 유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빅3’ 대선 주자의 경제공약을 3회에 걸쳐 분석했다. 이번 4회차는 이들 공약을 재정 소요, 정책 방향, 실현 가능성 등 측면에서 종합 비교 분석해 본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호 공약이 경제 공약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또한 경제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과 민생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확장 재정형 공약이 핵심이다.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 성장주의 프레임 안에서 규제 완화와 감세, 인프라 투자 등 기업 친화 정책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 혁파, 리쇼어링(reshoring) 등과 같이 감세나 대규모 재정투입 없이도 실현 가능한 제도 개혁 중심의 경제공약을 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공약은 막대한 예산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재원조달 문제가 걸림돌이다. 이준석 후보는 신성장 산업 육성 등 한국 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큰 그림이 아쉽다는 평가다. 이들 중 진정한 ‘경제 대통령’은 누구일까?

‘확장 재정’ 이재명 vs ‘감세·친기업’ 김문수 vs ‘규제 혁파’ 이준석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방산·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특별법 제정, 그리고 AI·바이오 분야의 전방위적 육성을 약속했다.

민생부문에서는 △지역화폐 확대 △쌀값 보전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보편적 지원 정책을 강조했고, 고용정책으로는 전국민 일자리보장제와 주 4.5일제 시범 도입, 정년 연장을 내걸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이를 매년 늘어나는 세수 증가분과 정부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무 지출 급증, 감세 공약과 충돌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 넘어야할 산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인 성장주의 경제 정책이 핵심이다.

주요 공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노동시간 자율화 △상속세·양도세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업상속제 개편 등이다.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추진했던 GTX급행철도망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대형 SOC 투자 계획이 눈길을 끈다.

AI와 과학기술 육성 공약도 여럿 담았지만, 주로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감세와 대규모 투자’를 병행하는 공약을 내놨지만, 김 후보는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전통적인 낙수효과 논리 외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주요 경제 공약으로 ‘글로벌 수준의 규제를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 조정, 산단 복귀 기업 특수비자(E-9-11) 신설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공약도 여럿 내놨다.

재정지출을 전제로 한 공약이 아닌, 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정건전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과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AI·탄소중립 등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공약과 한국 경제 전반을 조망하는 거시 전략이나 구조 개혁 비전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내수 진작용 2차 추경해야…상속세 낮추고 소득세 넓히고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와 글로벌 통상 전쟁의 여파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한 ‘복합불황’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둔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격화 등 외부 변수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재정 부담 증가, 산업 전환 지체 등이 겹쳐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구조적 위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와 같은 추격형 성장 전략으로는 복합위기를 넘어서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금리·환율 변동성 완화, 그리고 내수 회복을 위한 타깃형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내수진작용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보편지원보다는 선별적인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지역화폐나 소비쿠폰 등은 소득 하위 계층과 소비여력이 있는 계층을 나눠 지원함으로서 투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조율도 중요하다.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을 병행해야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 로드맵이 필수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은 고도화하고 각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AI·클라우드·바이오·기후기술·우주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R&D·세제·규제 인프라를 정비해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자 보호,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노사정 대타협 기반의 사회적 합의 구조를 복원하고,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한 고용안전망 재설계가 시급하다.

모두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 감세와 증세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 가업 승계와 자본이전을 가로막는 세제는 손보고, 소득세 납부 대상 확대와 같이 세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