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난민 망명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 내부 기획 문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보도에 따르면 유엔 총회 기간 중 트럼프 행정부는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별도 행사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 기조에 맞춰 전 세계 망명 및 이민 제도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할 예정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주의적 보호 체계를 사실상 뒤집는 움직임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국무부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망명 신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국가가 아닌 처음 입국한 국가에 보호를 요청해야 하며, 망명은 일시적인 것으로 본국의 상황이 귀국할 수 있을 만큼 개선되었는지 여부는 수용국가가 결정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국내 이민 정책을 전면 재편해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구금하고 백인 남아공인 이민자를 우선 수용해왔다. 유엔총회에서 이번 계획을 제안하는 것은 미국식 강경 이민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무부 내부 문건에는 “21세기 세계가 직면한 핵심 도전은 이민이며, 망명이 경제적 이민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적혔다. 또 “이에 따라 국제적 망명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망명권을 대폭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난민 정착 단체 HIAS의 마크 헤트필드 대표는 “현행 국제 협정은 인종·종교·국적·사회 집단·정치적 견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피해 국경에 도달한 사람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이를 바꾸면 우리는 다시 홀로코스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 난민국 관계자는 최근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년 된 국제 난민 협정을 대체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난민국은 전통적인 난민 업무보다 이민 외교와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 세계 난민 수용을 중단하고 백인 남아공 이민자(아프리카너)를 우선 정착 대상으로 지정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5월 첫 남아공인 59명이 미국에 도착했고, 현재까지 총 138명이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