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송주오 박순엽기자] 정부가 63조 2000억원의 초과세수 가운데 상당액을 나랏빚을 줄이는 데 쓰기로 한 것은 확장재정에 따른 부담을 낮추고 재정 건전성 논란에도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대규모 지출 확대와 160조원 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만큼, 추가로 걷히는 세금은 국채 발행 축소와 상환에 우선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과 미래세대가 짊어질 빚을 줄여 향후 재정 여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국채 상환에 소극적이던 정부, 무게중심 옮겨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활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와 ‘긴급바이백(중도매입)’이다.

새로 발행하는 국채를 줄이는 동시에 이미 발행한 국고채를 만기 전에 시장에서 다시 사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국가채무 이자 비용만 42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채 공급을 줄여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고 국가채무의 증가 폭도 조절하겠다는 전략이다.

재정 운용을 둘러싼 비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160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내년도 대규모 확장재정안을 추진하면서도, 국가채무 상환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마저 몽땅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길 경우 “정부의 쌈짓돈만 불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채 상환 1조원에 그쳤던 생색내기를 되풀이하지 말고 빚부터 갚으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우선 10월 국고채 발행물량부터 수조원어치 축소하는 발행계획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1월과 12월에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로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며 “금리가 급등할 경우 긴급바이백을 가동해 국채 상환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초과세수의 최우선 과제로 부채 상환을 꼽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으로 이미 지출을 대폭 늘려놓은 만큼, 초과세수의 90% 이상인 50조원 이상은 국채 상환에 쓰는 것이 맞다”며 “국채 상환을 통해 시장금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국채 발행 축소와 상환에 쓰고 남은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과 미래대응기금법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청년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투입해 양극화 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역대 5번째로 큰 세수오차…AI 예측모형 무용지물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지만, 정부의 세수 예측 정확도를 둘러싼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 세수 전망이 재추계대로 실현될 경우 최종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다섯 번째로 높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21.5%, 1988년 17.6%, 2000년 16.6%, 1989년 15.3%에 이어 큰 폭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세 추계에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처음 도입하고도 대규모 오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추계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예상을 뛰어넘어 급증한 점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이 추경 편성 당시와 비교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뛰면서 세수 추계의 전제가 크게 바뀌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영업이익 급증은 추경 당시 국회예산정책처조차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추계 모형을 고도화해 내년부터는 정확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